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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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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맥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
  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(재경정)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(2023.09.14)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
  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

2022년
3. 대전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104305 판결
  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2.05.19 선고 2021누30268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. 광주지방법원 2022.04.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6. 서울행정법원 2021.12.07 선고 2021구합1350 판결
  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1.10.08 선고 2021누35300 판결
  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9. 서울행정법원 2019.08.23 선고 2018구합54927 판결
  원고는 주주 1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이고, 주식양도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8.04.10 선고 2017누88864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53202 판결
  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,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7 선고 2016구합61373 판결
  증여자, 실소유자의 특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고,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5구합58430 판결
  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(증여의제)는 실질귀속자가 명의수탁자이므로 과세 불가함[일부 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16. 수원지방법원 2016.08.17 선고 2016구합62376 판결
  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‘증여세액’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

17. 대구지방법원 2016.02.17 선고 2015구합24286 판결
  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,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.[각하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
  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9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22879 판결
  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1049 판결
  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21. 창원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20511 판결
  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3.10.11 선고 2013구합6473 판결
  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4. 부산지방법원 2013.08.21 선고 2013가합42758 판결
  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39599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의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13.01.04 선고 2012구합18677 판결
  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

2011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0 선고 2011구합12528 판결
  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,000만 원만 공제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28. 서울고등법원 2009.10.21 선고 2009누6317 판결
  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협동조합법

2008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구합35395 판결
  증여재산에 관련된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분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7년
32. 서울고등법원 2007.10.30 선고 2007누7545 판결
  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07.10.05 선고 2007누5846 판결
  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정한 것이 위헌인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9 선고 2005구합21835 판결
  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2 선고 2006구합33071 판결
  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속 범위를 배우자까지 포함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6. 수원지방법원 2006.12.13 선고 2005구합6486 판결
  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증여가액 산정 적정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06.05.24 선고 2006구합1548 판결
  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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